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보호#보호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인, 교원,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의료인, 교원,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신고 의무자 보호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의 보호조치와 시스템 구축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은 신고 의무자 보호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의 보호조치와 시스템 구축이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도 안전하게 지켜져요.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도 안전하게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자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행정 절차가 늘어나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신고자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행정 절차가 늘어나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