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행정·지방자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공개#심의의결#감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그리고 국회의 인사에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위원, 그리고 국회의 인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요한 선거사무의 심의가 미흡하고 지침이 공개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를 심의·의결하고 지침을 공개해요.
현재는 중요한 선거사무의 심의가 미흡하고 지침이 공개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를 심의·의결하고 지침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여권이 지켜지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참여권이 지켜지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정치적 압력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정치적 압력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