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3인)
#청소년 건강권#건강지원사업#전담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건강 취약층 청소년과 그 보호자, 학교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청소년 건강 취약층 청소년과 그 보호자, 학교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건강권 보장과 다양한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건강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건강권 보장과 다양한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청소년 등 건강위험 청소년이 보건의료나 상담을 더 쉽게 이용해 건강 격차가 줄어요.
여성청소년 등 건강위험 청소년이 보건의료나 상담을 더 쉽게 이용해 건강 격차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제도 남용이나 대기시간 증가 같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전문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제도 남용이나 대기시간 증가 같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