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도읍|국민의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우편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편서비스 이용자와 우정사업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우편서비스 이용자와 우정사업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실행해요.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실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와 비밀이 안전하게 다뤄져서 내 우편물의 사생활이 보호돼요.
개인정보와 비밀이 안전하게 다뤄져서 내 우편물의 사생활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늘어나고 운영이 느려지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늘어나고 운영이 느려지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