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교육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무상교육#국적취득#아동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 여부로 교육 지원이 달라지는 가정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요.
혼인 여부로 교육 지원이 달라지는 가정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국적 아이가 대상에서 빠지는데, 앞으로는 국민인 부모의 자녀도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돼요.
현재는 외국 국적 아이가 대상에서 빠지는데, 앞으로는 국민인 부모의 자녀도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아 학습 기회가 평등해져요.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아 학습 기회가 평등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교육 항목이 줄어들거나 일부 가정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교육 항목이 줄어들거나 일부 가정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