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사회복지·연금
김도읍|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인주차표지#반납의무#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자와 이를 발급하는 관청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자와 이를 발급하는 관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 반납 의무가 없어 부당사용이 생기므로, 앞으로는 자격상실 시 반납을 의무로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현행에 반납 의무가 없어 부당사용이 생기므로, 앞으로는 자격상실 시 반납을 의무로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장애인 주차권 남용을 줄여, 진짜 필요한 이들이 제때 자리를 쓸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장애인 주차권 남용을 줄여, 진짜 필요한 이들이 제때 자리를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는 반납 규정을 몰라 벌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는 반납 규정을 몰라 벌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