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보육권#이주아동#무상보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와 그 부모로, 외국 국적 아이와 체류자격에 따라 보육 지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영유아와 그 부모로, 외국 국적 아이와 체류자격에 따라 보육 지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적과 주민등록에 따라 보육 지원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무상보육이 가능해요.
현행은 국적과 주민등록에 따라 보육 지원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무상보육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와 가족이 차별 없이 보육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와 가족이 차별 없이 보육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체류자격 확인 절차가 느려질 수 있어 우려가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체류자격 확인 절차가 느려질 수 있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