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문화·체육·관광
김성원|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관광특구#사증발급#지자체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특구 내 상인과 관광 업종 종사자, 외국인 방문객, 주한미군 공여구역 상권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특구 내 상인과 관광 업종 종사자, 외국인 방문객, 주한미군 공여구역 상권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국 기준으로 사증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관광특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한해 지자체 추천과 관리로 특례를 제공해요.
현재는 전국 기준으로 사증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관광특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한해 지자체 추천과 관리로 특례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과 관광 활성화를 돕기 위해 빠른 심사와 지역 맞춤 관리가 필요해요.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과 관광 활성화를 돕기 위해 빠른 심사와 지역 맞춤 관리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사후관리 의무가 느슨해지면 불법 체류나 불법 영업이 늘 수 있어요.
사후관리 의무가 느슨해지면 불법 체류나 불법 영업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