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행정·지방자치
박충권|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6인)
#투표용지#100%인쇄#현장입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 전체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선거 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 전체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선거 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선거구 확정 선거인수 100%에 맞춰 인쇄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선거구 확정 선거인수 100%에 맞춰 인쇄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대기 시간이 줄고,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돼요.
투표 대기 시간이 줄고,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돼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입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잔여 용지 관리에서 부정행위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현장 입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잔여 용지 관리에서 부정행위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