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법무·사법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증거인멸#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종사자와 그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종사자와 그 친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직무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없애거나 바꾼 행위에 가중처벌돼요.
현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직무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없애거나 바꾼 행위에 가중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공정성과 내 기본권을 지키는 데 직접 영향을 줘요.
수사 공정성과 내 기본권을 지키는 데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 남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수사기관 남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