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환경·에너지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전기차#배터리대여#소유권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와 배터리 대여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전기차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와 배터리 대여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이 없어 대여 형식이 어렵고, 앞으로는 가능해져요.
현재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이 없어 대여 형식이 어렵고, 앞으로는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기 구입 비용이 낮아져 전기차 보급이 빨리 확산돼요.
초기 구입 비용이 낮아져 전기차 보급이 빨리 확산돼요.
⚠️
우려할 점은?
대여 계약 변경이나 해지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대여 계약 변경이나 해지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