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소년법#피해자권리#재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그 가족, 학교 선생님,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그 가족, 학교 선생님,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년사건 처리가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절차 보장과 피해자 참여를 늘리고 예방계획을 마련해요.
현재는 소년사건 처리가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절차 보장과 피해자 참여를 늘리고 예방계획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요 개선으로 재발 방지와 실질적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주요 개선으로 재발 방지와 실질적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연령 조정 논의가 악용되거나 사회적 분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연령 조정 논의가 악용되거나 사회적 분열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