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녹색경영#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책 담당자들이 대기업 위주였던 현 정책을 바꿔, 중소기업을 먼저 돕고 협력과 정보 공유를 늘려요.
정책 담당자들이 대기업 위주였던 현 정책을 바꿔, 중소기업을 먼저 돕고 협력과 정보 공유를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올라가요.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담당자들이 남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남용 위험이 있어요.
정책 담당자들이 남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남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