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불법점유#원상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민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민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주로인데, 앞으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더 큰 벌금을 부과돼요.
현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주로인데, 앞으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더 큰 벌금을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을 지키고 물이 깨끗해져서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요.
자연을 지키고 물이 깨끗해져서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요.
⚠️
우려할 점은?
강한 벌금으로 소상공인이나 지역 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강한 벌금으로 소상공인이나 지역 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