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행정·지방자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지방자치#특례시#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 7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영향을 줘요.
수도권 외 7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를 반영한 특례가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70만 이상 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현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를 반영한 특례가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70만 이상 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의 거점 도시가 더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지역 일자리와 서비스가 개선돼요.
지방의 거점 도시가 더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지역 일자리와 서비스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도시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늘고 인구가 적은 도시와의 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례 도시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늘고 인구가 적은 도시와의 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