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입양#사후관리#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양 가족과 가정법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입양 가족과 가정법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양 심판 확정 시 가정법원에만 통지되지만 앞으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도 통지돼요.
현재는 입양 심판 확정 시 가정법원에만 통지되지만 앞으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도 통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가 더 원활해져 아이의 안전과 정보가 잘 지켜져요.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가 더 원활해져 아이의 안전과 정보가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공유될 수 있어요.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공유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