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의료·건강
백종헌|국민의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자가처리#안전관리#첨단재생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의료기관 운영자와 환자·연구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재생의료기관 운영자와 환자·연구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가처리를 넓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작만 허용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자가처리를 넓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작만 허용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 안전이 강화돼요, 하지만 치료 접근이 느려질 수 있어요.
환자 안전이 강화돼요, 하지만 치료 접근이 느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가처리 축소로 연구가 느려지거나 불법 시도 위험이 남을 수 있어요.
자가처리 축소로 연구가 느려지거나 불법 시도 위험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