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금융·보험
최혁진|무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지속가능성#공시#유예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 규모 이상 대형 기업의 경영진과 회계 담당자,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 규모 이상 대형 기업의 경영진과 회계 담당자,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회 방식의 공시인데 앞으로는 법정 공시로 편입돼 신뢰성과 면책이 강화돼요.
현재는 우회 방식의 공시인데 앞으로는 법정 공시로 편입돼 신뢰성과 면책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믿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믿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기재에 대한 처벌이 3년 유예돼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거짓 기재에 대한 처벌이 3년 유예돼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