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환경·에너지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소형모듈원자로#금융·세제 지원#공급망 안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대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업과 공급망 참여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및 실증지 인근 지역 주민이에요.
영향 받는 대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업과 공급망 참여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및 실증지 인근 지역 주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두 부처가 함께 계획하고 점검하고 보고해요.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두 부처가 함께 계획하고 점검하고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가격 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 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성 확보와 비용 증가, 해외 의존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안전성 확보와 비용 증가, 해외 의존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