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정보보호#보안인증#취약점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보호 책임자, 공공기관 보안담당자,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보보호 책임자, 공공기관 보안담당자,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포상상한이 5만에서 1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인증 대상에 포함돼 실효성이 커져요.
현행은 포상상한이 5만에서 1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인증 대상에 포함돼 실효성이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막고 나중에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대처하므로 내 정보가 더 안전해져요.
사고를 막고 나중에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대처하므로 내 정보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포상 남용이나 자료 보전 의무의 과도한 부담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포상 남용이나 자료 보전 의무의 과도한 부담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