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판결문 공개#열람·복사 확대#사법정보 접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언론인,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언론인, 연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15년 이전 확정 판결은 열람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서까지 열람·복사 가능해져요.
현재는 2015년 이전 확정 판결은 열람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서까지 열람·복사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 내용을 쉽게 확인해 판단이나 언론 보도에 신뢰를 높이고, 가족이나 기업의 법적 결정에 도움을 받아요.
재판 내용을 쉽게 확인해 판단이나 언론 보도에 신뢰를 높이고, 가족이나 기업의 법적 결정에 도움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판결문에 담긴 개인 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요.
다만 판결문에 담긴 개인 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