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환경·에너지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
#대체연료#수출면제#품질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다루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다루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조·수출입 등록이 중복되는데, 앞으로는 수출 목적일 때 등록이 면제되고, 수출용 품질검사와 혼합기준도 완화돼요.
현재는 제조·수출입 등록이 중복되는데, 앞으로는 수출 목적일 때 등록이 면제되고, 수출용 품질검사와 혼합기준도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고 국내 공급은 원활하게 유지돼요.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고 국내 공급은 원활하게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환경 기준이나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환경 기준이나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