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여성·가족·아동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양육비#면접교섭#집행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와 면접교섭이 어려운 가정의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와 면접교섭이 어려운 가정의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리 내리는 명령에 실질적 강제력이 없어 이행이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강제력이 생겨 이행을 강제로 시킬 수 있어요.
현재는 미리 내리는 명령에 실질적 강제력이 없어 이행이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강제력이 생겨 이행을 강제로 시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행력이 강하게 부여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집행력이 강하게 부여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