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과학기술·R&D
김선교|국민의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병해충 방제#시험연구#허가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연구기관·제조기업의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연구기관·제조기업의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음 유입 병해충의 시험·연구나 방제약제 제조 이용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로 가능해요.
현재는 처음 유입 병해충의 시험·연구나 방제약제 제조 이용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와 방제약제 개발이 빨라져 농산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식탁을 지켜줘요.
연구와 방제약제 개발이 빨라져 농산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식탁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병해충 연구가 남용되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병해충 연구가 남용되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