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고용·노동
김태규|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0인)
#노동관계#하청#사용자범위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력사 소속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협력사 소속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영자들은 현재는 하청업체까지 관리 주체로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하청업체까지 사용자가 되도록 바뀌어요.
경영자들은 현재는 하청업체까지 관리 주체로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하청업체까지 사용자가 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청이 협력사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서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원청이 협력사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서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하청업체가 불리하게 이용되거나 노사분쟁이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하청업체가 불리하게 이용되거나 노사분쟁이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