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예산심사#결산제출#임시국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산 심사를 다루는 국회의원과 예산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예산 심사를 다루는 국회의원과 예산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산 5월 31일 제출인데, 앞으로는 5월 15일로 바뀌고 국회 심사도 6월 30일로 바뀌어요.
현재는 결산 5월 31일 제출인데, 앞으로는 5월 15일로 바뀌고 국회 심사도 6월 30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출 계획과 예산 편성이 더 빨리 확인되고 시정도 예산에 더 빨리 반영돼요.
지출 계획과 예산 편성이 더 빨리 확인되고 시정도 예산에 더 빨리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심사를 너무 서두르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지거나 선거일정에 정치적 압력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심사를 너무 서두르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지거나 선거일정에 정치적 압력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