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결산기한#보고시기#예산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산 심의가 정기국회 전까지이고, 앞으로는 심의가 6월 30일에 끝나고 결산은 5월 15일에 제출돼요.
현재는 결산 심의가 정기국회 전까지이고, 앞으로는 심의가 6월 30일에 끝나고 결산은 5월 15일에 제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6월까지 심의를 끝내면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펴 반영할 가능성이 커져요.
6월까지 심의를 끝내면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펴 반영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선거 해에는 시한이 유지돼 혼선이나 누락 가능성이 남아요.
선거 해에는 시한이 유지돼 혼선이나 누락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