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결산#예산심의#물품관리보고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반과 국회 예산 심사를 다루는 사람들, 정부 예산 부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반과 국회 예산 심사를 다루는 사람들, 정부 예산 부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 심의가 6월 중순까지인데, 앞으로는 결산 심의 기한이 6월 30일로 바뀌고 정부 제출은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현재는 국회 심의가 6월 중순까지인데, 앞으로는 결산 심의 기한이 6월 30일로 바뀌고 정부 제출은 5월 15일로 앞당겨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 예산이 빨리 반영되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더 빨리 제공돼요.
공공서비스 예산이 빨리 반영되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더 빨리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속도가 빨라지면 세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문제점이 놓칠 수 있어요.
심의 속도가 빨라지면 세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문제점이 놓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