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문화·체육·관광
임종득|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산촌관광#발굴육성#지자체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촌 주민과 산촌 관광 사업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산촌 주민과 산촌 관광 사업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가 넓게 정해져 있어 발굴이 느리는데, 앞으로는 관광 상품·서비스 발굴이 포함돼 지원이 명확해져요.
현재는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가 넓게 정해져 있어 발굴이 느리는데, 앞으로는 관광 상품·서비스 발굴이 포함돼 지원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상점과 숙박업이 늘고 일자리가 생겨요.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상점과 숙박업이 늘고 일자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관광 집중으로 자연훼손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관광 집중으로 자연훼손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