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국가산단#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국가산단이 위치한 자치단체의 주민과 지역경제 종사자예요.
노후 국가산단이 위치한 자치단체의 주민과 지역경제 종사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산업단지가 잘 관리되면 지역 기반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져요.
노후 산업단지가 잘 관리되면 지역 기반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규모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거나 재정 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원 규모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거나 재정 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