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의료·건강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가축전염병#사료검사#방역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주와 사료제조·유통 관계자, 방역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가축주와 사료제조·유통 관계자, 방역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료 관리가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사료를 검사하고 필요 시 사용중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료 관리가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사료를 검사하고 필요 시 사용중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체가 퍼지면 가축뿐 아니라 식품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병원체가 퍼지면 가축뿐 아니라 식품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치 남용이나 과도한 검사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조치 남용이나 과도한 검사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