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행정·지방자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증#임용결격#당연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채용 대상자와 현직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 채용 대상자와 현직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증 처벌이 솜방망이인데, 앞으로는 위증으로 국회에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임용 결격과 자동퇴직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위증 처벌이 솜방망이인데, 앞으로는 위증으로 국회에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임용 결격과 자동퇴직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국민 신뢰가 유지되어야 우리 일상 서비스가 잘 작동해요.
정책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국민 신뢰가 유지되어야 우리 일상 서비스가 잘 작동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위증 처벌 남용이나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위증 처벌 남용이나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