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법무·사법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증처벌#청문회#공직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증언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증언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증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선서·증언 거부나 위증의 최소 형이 3년으로 올라가고, 직무 관련 위증은 형의 50%까지 가중돼요.
현재는 위증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선서·증언 거부나 위증의 최소 형이 3년으로 올라가고, 직무 관련 위증은 형의 50%까지 가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문회가 더 신뢰받고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덜 믿어요.
청문회가 더 신뢰받고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덜 믿어요.
⚠️
우려할 점은?
가혹하면 공무원들의 표현이 위축될 수 있어요.
가혹하면 공무원들의 표현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