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가축전염병#방역의무#이동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을 키우는 농가의 소유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가축을 키우는 농가의 소유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유자에게만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의무가 생겨요.
현행은 소유자에게만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축주와 고용인이 함께 방역에 책임이 생겨 검역 협조가 쉬워져요, 감염 위험이 낮아지고 생산 차질도 줄어요.
가축주와 고용인이 함께 방역에 책임이 생겨 검역 협조가 쉬워져요, 감염 위험이 낮아지고 생산 차질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방역 지침 위반 가능성 증가와 인력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방역 지침 위반 가능성 증가와 인력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