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교통·물류
송석준|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교통안전#모범운전자#보상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범운전자연합회 봉사자와 그 활동으로 혜택을 받는 운전자들을 말해요
모범운전자연합회 봉사자와 그 활동으로 혜택을 받는 운전자들을 말해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는 현행에서 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는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보상도 확대해요
정부는 현행에서 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는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보상도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에서의 내 안전이 더 확실히 지켜지고, 사고 시 보상 혜택이 생겨요
도로에서의 내 안전이 더 확실히 지켜지고, 사고 시 보상 혜택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용되거나 필요 없는 보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남용되거나 필요 없는 보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