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비자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10인)
#소비자집단소송#책임확인#채권확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이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단체가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채권을 간편히 확정해줘요.
현재는 개인이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단체가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채권을 간편히 확정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생겼을 때 더 빠르게 보상받고, 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억제 효과가 있어요.
피해가 생겼을 때 더 빠르게 보상받고, 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억제 효과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고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비용이 늘어나고, 단체가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피고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비용이 늘어나고, 단체가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