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사회복지·연금
백선희|조국혁신당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취업 지원#전역 후 복지#군인공제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공제회 회원인 초급·중견 간부가 영향을 받아요.
군인공제회 회원인 초급·중견 간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여 지급과 복리시설 운영이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취업·창업 지원이 추가돼요.
현재는 급여 지급과 복리시설 운영이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취업·창업 지원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후 취업 준비를 돕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전역 후 취업 준비를 돕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복지 혜택과 예산 배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복지 혜택과 예산 배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