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접수

2026-07-15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해상풍력#안전수역#안전관리계획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와 선박 운항자, 해역 이용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역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안전수역 설정과 관리계획 이행으로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위험이 줄고 운항이 안전해지며 해역 이용이 순조로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재로서는 우려점이 없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