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행정·지방자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후보자정보공개#탈당사실#유권자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선거를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선거를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 시작 직후 자진 탈당이 공개 대상에 없지만, 앞으로는 공개돼요.
현재는 임기 시작 직후 자진 탈당이 공개 대상에 없지만, 앞으로는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과 대표성을 더 잘 판단해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과 대표성을 더 잘 판단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