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법무·사법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디자인권#모니터링#온라인유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권자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디자인권자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를 막고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으로 침해를 더 강하게 막아요
현재는 침해를 막고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으로 침해를 더 강하게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물건이 많아지면 디자인이 쉽게 모방되니 창작자 보호와 소비자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온라인 물건이 많아지면 디자인이 쉽게 모방되니 창작자 보호와 소비자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모니터링의 남용이나 비용 증가,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모니터링의 남용이나 비용 증가,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