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문화·체육·관광
정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유산 보존#현상변경 허가#행정 절차 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재 관리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재 관리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유산 관련 작업과 보호구역에 대해 서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허가로 함께 처리되고 보고 의무도 면제돼요.
현재는 국가유산 관련 작업과 보호구역에 대해 서로 따로 허가를 받아야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허가로 함께 처리되고 보고 의무도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를 더 빠르게 보존하고 지역 관광도 살려요.
문화재를 더 빠르게 보존하고 지역 관광도 살려요.
⚠️
우려할 점은?
감시와 기록이 줄어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감시와 기록이 줄어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