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최저임금#차등적용#주휴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종별로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업종·규모·지역별 구분과 별도 심의를 도입해요.
현재는 업종별로만 정하는데, 앞으로는 업종·규모·지역별 구분과 별도 심의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 부담이 줄고 근로자 생계 안정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이점이 생겨요.
소상공인 부담이 줄고 근로자 생계 안정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이점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심의가 느려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차등 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심의가 느려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차등 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