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법무·사법
정점식|국민의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0인)
#형사사법개편#시행일유예#공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가 형사수사 체계 개편으로 시행 시점 변경의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가 형사수사 체계 개편으로 시행 시점 변경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시행인데, 앞으로는 2027년으로 연기돼요.
현재는 2026년 시행인데, 앞으로는 2027년으로 연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사건 해결이 지연될 수 있어 국민의 안전과 신뢰에 영향이 있어요.
실제로 사건 해결이 지연될 수 있어 국민의 안전과 신뢰에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예로 인해 개편 추진이 느려져 범죄 진실 규명이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유예로 인해 개편 추진이 느려져 범죄 진실 규명이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