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법무·사법
정점식|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0인)
#형사사법#수사주체#직접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피해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피해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더 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더 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신뢰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
수사 신뢰를 높여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권력 남용이나 불공정한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다만 권력 남용이나 불공정한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