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저작권#사설서버#긴급차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사와 창작자, 이용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돼요.
게임사와 창작자, 이용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서버 운영이 금지되나 처벌이 약하지만, 앞으로는 차단과 강한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요.
현재는 불법 서버 운영이 금지되나 처벌이 약하지만, 앞으로는 차단과 강한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장 게임물이 더 쉽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피해를 덜 받게 돼요.
당장 게임물이 더 쉽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피해를 덜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적용 시 오용 가능성이나 합법 서비스 차단 위험, 데이터 보관 및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시 오용 가능성이나 합법 서비스 차단 위험, 데이터 보관 및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