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산업·기업
김정재|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컨소시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규모의 종합건설업체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중소 규모의 종합건설업체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업계 보호구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종합업계 보호구간도 마련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가 연장돼요.
현재는 전문업계 보호구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종합업계 보호구간도 마련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한 시공사들이 수주 기회를 지키고 도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영세한 시공사들이 수주 기회를 지키고 도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간 컨소시엄 확대가 품질 관리 악화나 불법 하도급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전문간 컨소시엄 확대가 품질 관리 악화나 불법 하도급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