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인권위원회#임기#임명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인권위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인권위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기 만료 후 예외 연장을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90일 이내로만 연장돼요.
현행은 임기 만료 후 예외 연장을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90일 이내로만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별 피해를 입은 시민이 더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차별 피해를 입은 시민이 더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명 절차가 집중되며 특정 그룹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임명 절차가 집중되며 특정 그룹으로 편향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