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5
행정·지방자치
김선교|국민의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익직불금#등록기간#농가소득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촌에 사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촌에 사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년 고시에 따라 등록 기한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질병·재해로 신청 못하면 3개월 연장돼요.
현재는 매년 고시에 따라 등록 기한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질병·재해로 신청 못하면 3개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이 불안정한 농업인들이 소득 안정과 농가 경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수입이 불안정한 농업인들이 소득 안정과 농가 경영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연장 제도가 일부에만 남용되면 혜택이 특정 지역으로 쏠릴 수 있어요.
다만 연장 제도가 일부에만 남용되면 혜택이 특정 지역으로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