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2026-07-21
5
정부이송
2026-07-21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15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수사기간#공소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별검사와 파견공무원, 공소유지 변호사 등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별검사와 파견공무원, 공소유지 변호사 등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수사 기간은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연장 가능해요.
수사 기간은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연장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가 더 공정하고 빠르게 이뤄져 국민 신뢰가 커질 수 있어요.
수사가 더 공정하고 빠르게 이뤄져 국민 신뢰가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 권한이 커지면 남용 가능성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
특별검사 권한이 커지면 남용 가능성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