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국토·도시
임종득|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산촌혁신특구#세금감면#규제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촌에 살고 있는 주민과 산촌에 사업을 세우려는 창업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산촌에 살고 있는 주민과 산촌에 사업을 세우려는 창업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촌 인구 감소 대책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산촌혁신특구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도입해요.
현재는 산촌 인구 감소 대책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산촌혁신특구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받아요, 기업 유치로 일자리와 지역 활력이 생겨요.
실생활에 큰 영향을 받아요, 기업 유치로 일자리와 지역 활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개발이나 지역 자원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려점은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개발이나 지역 자원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96